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서영빈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김제,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2월 20일 제116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제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으로 우리 모두는 항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뿐더러 정책과 시책사업으로 자원 부족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 그에 따른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유가 행진이 몇 달째 계속 되고 있으며 고유가는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가 연쇄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탄지경에 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의 현실을 미리 진단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우리 시의 특수시책에 대해 작년 12월 21일 질문했던 것입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자전거 출근을 하고 전주시장도 시내버스로 출근하는 등 각급 기관장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몸소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산하 각급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도 차량 홀짝제 운행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고 머지않아 민간단체도 자율참여에서 강제시행 등 단계적 에너지 절약대책에 참여토록 요구와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요법도 불가피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했어야만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진작부터 추진되고 왔지만 생활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 것입니다.

현재에 화서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휘발유나 경유, 석유 액화 가스 등은 갈수록 경제성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화해야 될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냉ㆍ난방 시설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으로 수축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폐수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이를 선도해 온 도내 굴지의 생산회사인 휴비스나 노스케스그는 대체 에너지 절약으로 가동시스템을 변경하여 연가 300억 원을 절약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건물 신축의 경우 의무화 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율성은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 공사비에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킬 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답변에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비기준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은 50세대 이상 공공주택과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에 일반목욕탕, 실내수영장,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기숙사, 병원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상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3천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500평방미터 이상인 수영장 등 4개소가 관리건축물에 해당되고 민간 건축물은 목욕장 2개소, 병원과 판매시설 2개소로 4개소가 해당되며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호 김제시 관내 공공건물과 민간영업장 등 대형건물을 수요조사해서 에너지 대체에 따른 행정지원과 열관리 개선 투자상담 등 지도계획을 세워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김제시가 에너지 절약건축물로 관리하는 시청사,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4개소 건축물의 연간 전기 사용료와 냉ㆍ난방비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으며 에너지 대체를 했을 때 절감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리모델링하는데 수십억을 들여 용도변경 이전한 보건소는 연 면적이 2600평, 바닥 면적이 765평으로 시청본관 지하 포함 6층 연면적 2426평보다도 넓은 건물로 조사 파악되었으며 향후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관리 대상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 리모델링 절차가 이행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 절약비와 냉ㆍ난방비의 연간 사용예상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에 어린이 보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내 보육시설은 2007년도에 56개소에 2,350명이며 2008년 7월 현재 59개소에 2,268명으로 82명이 감소되었으며 시설은 증가되고 있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인원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김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으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과 맞춤보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법 제11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 또한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급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공공 보육시설의 비율을 밝혀주시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소외지역과 균형에 맡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5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시설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설 운영 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지원보육시설과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점검은 연간 2회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김제시에 대상시설 중 몇 개소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미설치시설이 있다면 그동안 점검한 행정조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시설이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시설 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05년도를 시작으로 현재 몇 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몇 개소가 신청 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평가인증을 위한 예산도 필요한 만큼 영세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인증제 시행 후에 김제시 보육환경에 개선 여부를 평가인증 전ㆍ후와 비교를 해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가정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마련과 보육시설 및 우수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 확립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